'북한경제 발전-남북간 통합' 2단계 점진적 통일 주장뉴데일리 미디어그룹, '통일 한국, G7으로' 세미나 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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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뉴데일리경제.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한 뒤 막대한 통일비용을 쏟아부었다. 고통을 줄이면서 통일 한국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데일리 미디어그룹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 한국, G7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통일 비용과 대한민국 경제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날 발표에 나선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급진적 통합에 따른 여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40년 동안 1국가, 2경제 체제를 유지한 뒤 통일을 마무리하는 점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통일 후 처음 20년간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북한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남북간 경제·사회적 이질감을 낮추고 북한 시민들의 경제력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재원과 기술을 지원받는 등 국제사회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 시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을 축척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북한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나머지 20년은 남북한의 노동과 자본을 합치는 단계다. 이 원장은 "북한 주민을 이주시켜 남한 노동력으로 충원한 뒤 창출되는 수익을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숙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원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예상되는 연기금 적자가 남북 통일로 해소될 것"이라며 "차세대를 위한 저축을 앞으로 20년간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일형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3년간 몸담은 경제통이다. 국제협력대사 겸 셰르파(sherpa)로서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G20 셰르파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대통령을 대리해 사전교섭을 맡는 자리다.
이 원장은 영국 런던정경대학(학사)과 에섹스대학(석사), 워릭대학(박사)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현재 중국 길린 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