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회 제출...연내 발효 기대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5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 FTA 연내 발효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 추가 관세가 인하될 경우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 간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은 53만8000명, 세수는 2700억원이 각각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림업과 수산업은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수입 증가 등으로 각각 연평균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과 고용이 각각 1억4600만달러, 671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수는 26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발효 후 15년 간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이 평균 4600억원이 증가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47억원, 54억원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 간 실질 GDP와 소비자후생이 각각 0.03%, 2억9600만달러 증가하고, 고용이 952명 확대되는 반면, 세수는 2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간 평균 제조업 생산이 27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 21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정부는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1조7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