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보험 계약정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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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제 등을 통한 보험사기를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체국보험을 비롯해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보험(공제)의 계약 정보가 통합 관리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 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할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제 정보도 관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는 물론, 보험개발원 및 공제 정보도 축적된다.
지금까지 공제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통합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민영보험과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탓에 민영보험사와 공제에 동시에 보험가입 한 뒤 보험사기를 칠 경우 이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루는 신용정보는 일반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로 구분된다. 업권별로 방화벽을 만들어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1월까지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25억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출범 이후 운영예산은 413억원으로, 향후 신용정보를 이용하게 될 약 5000개 금융사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제는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주무부처가 제각각이다 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제가 제도권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