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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우리은행 민영화 등이 주로 논의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날 국감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1~2곳 보다 확대 인가될 수 있다는 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한 매각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존 1~2곳보다 확대할 수도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 심사상황 등을 따져 기존에 발표한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2곳만 인가할 방침이었지만, 이보다 더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를 더 늘려 경쟁력 있는 곳은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숫자를 제한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사업자를 1~2곳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며 "기술, 자본 등 여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인가를 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바에는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며 "새로운 개인 신용정보 툴(tool)만 갖고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누구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 경쟁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심사가 엄격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가 될까 걱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동일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일정 최대한 앞당길 터

    임종룡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평균 13% 높다"면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수수료 적자가 심각하다던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2년 새 1.7배 늘었고 VAN(밴)사의 순익은 5년 새 2.2배 늘었다"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적자금 전액 회수 못하더라도 매각 서두를 것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의 “매각 결정 시점에서 시가보다 낮은 저가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배임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에 임 위원장이 동의한 것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 비현실적인 매각 방식을 고집한 탓에 계속 매각에 실패했다”며 “금융당국이 조기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의 경우 과점 주주에게 30%를 먼저 매각하고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추후에 20%를 파는 등 과점주주 매각 방식, 경영권 매각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부도 적격 매수자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색하고 있는데, 특히 이달 초에는 중동에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48.07%)중 30% 이상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잡지 못 했다. 남아 있는 약 5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최소한 4조7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선 주가가 1만3500원은 돼야 하지만 현재 9330원선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