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회사 취득-관리-매각 全 과정 추진
-
앞으로 KDB산업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투자금융(IB) 업무'에 집중한다. 반면 장기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집중 매각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비중은 크게 축소한다.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금융위,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등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협업을 추진해왔다.이에 따라 국책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던 구조조정 역할을 크게 개선한다. 현재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은행권 전체 대출(168조 3000억원) 중 기업·산업은행의 대출 규모는 총 55조 4000억원으로 약 32.9%를 차지하고 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투자금융(IB) 기능을 개편한다.먼저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모니터링 및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한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은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투자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하고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등 3대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하되, 시장과 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기능은 축소한다. 즉, 해외채나 해외PF 중기 M&A 등 민간공급이 없는 영역에서의 산업은행 역할은 확대하되, 우량등급 회사채나 상업적 일반부동산 투자 등 민간의 역량이 강화된 부분에서는 IB기능을 줄여나갈 방침이다.산업은행의 체질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 매각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출자 비율을 따져보면 5%이상 출자한 기업은 377개(장부가액 9조2000억원), 15% 이상 기업은 118개(2조 3000억원)에 달한다.문제는 그동안 일부 보유 기업 매각 처리가 지연되면서 투자기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은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신속매각·시장가치 매각' 원칙을 수립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집행과정에서 매각계획에 포함된 기업을 매각할 때는 임직원 면책을 통해 적극적 매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산업은행 내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유 중인비금융 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비금융회사의 취득-관리-매각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업무 계획에 반영해 수립할 계획이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인력 개편으로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산업은행은 앞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하고,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지체 방지에 힘쓴다. 지난해 연간 21조 6000억원(비중 35%)이었던 중견기업 지원 금액을 2018년까지 30조원(비중 50%)으로 늘릴 계획이다.우수한 엔젤·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LP투자·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4621억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2018년까지 5500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기업은행도 창업·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기능을 보완한다. 앞으로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투자 기능을 보완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기업은행 내 신설된 벤처금융팀이 이를 담당하며, 직·간접ㅌ 투자를 단계적으로 2배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