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체질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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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및 위기대응 여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회사 건전성 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이달 초 발표된 10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연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탈이 확대되고 신흥국 주식·채권 시장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출국 경기둔화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산유구의 대외 투자자금 회수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 관련해서는 아시아→유럽→미국 시장으로 가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14일 중동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16일 아시아, 유럽, 미국시장으로 가면서 부정적 여파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불안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연쇄 테러, 서방국가들의 대응양상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칙이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의 3대 원칙에 기반해 신속하게 진행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증가, 주식․채권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