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증보험 자본금 확충… 선박 확보 지원 강화여객선 현대화, 자유이용권·마일리지제도 도입… 섬 관광 활성화연내 인천신항 등 배후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2020년까지 10조원 민자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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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어려움에 부닥친 해운산업과 관련해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적 선사가 위기 극복 노력을 기울이면 비빌 언덕이 돼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국적 선사의 선박 확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운시장 조기경보망을 구축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여객선 자유이용권과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호황기에 선박을 비싸게 발주하고 불황기에 헐값으로 파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듯이 민관합동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나용선(선박임대차·BBC) 방식으로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
다만 기업이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조건이어서 부채비율이 높은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내 양대 선사가 당장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석 장관은 "양대 선사가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해수부가 주무부처로서 선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원조건 등) 정부정책은 존중돼야 하지만, 선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해수부는 가능한 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해양보증보험도 활성화한다. 자본금을 지난해 확보한 1250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1000억원(공공 600억, 민간 400억)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업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5월까지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박가치평가 서비스와 선박도입 경제성 분석을 8월까지 마쳐 해운기업의 투자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 징후 사전 파악을 위해 9월까지 한국선급 해운거래정보센터에 해운시장 조기경보망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사들이 시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운임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해운거래소 설립도 추진한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25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일정 기간 여객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 자유이용권(바다로)을 선보인다. 여객선 마일리지제도(바다로 포인트)도 도입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차도선·일반선 등 소형 여객선을 대상으로 올해 125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한다. 대출상환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카페리·초쾌속선 신조를 위해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한다. 올해 100억원의 예산으로 8000톤급 카페리 1척 신조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인천신항 등에 10조원의 항만 관련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우선 부산항의 세계 2대 환적 허브항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이 민간투자로 추진된다. 동북아 지역 선박 수리·점검을 위한 대형수리조선단지 개발과 부산항 이용 선박에 급유서비스를 할 유류중계기지 개발이 진행된다. 유망 시장인 LNG벙커링 인프라도 입지 안정성 검토와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거쳐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새로 도입한 민간개발·분양방식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안에 인천항(1181억원)과 평택당진항(980억원), 부산웅동(2514억원)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한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는 정부나 항만공사(PA)가 공공개발한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공급해왔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인천신항 1조7038억원 등 총 6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5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트롤(저인망)어선 등 자원남획 가능성이 큰 어선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강제 폐기하는 직권감척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을 감척한다는 목표로 이 중 68%인 119척을 직권 감척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허가 불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부처가 처음으로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올해를 해양 르네상스를 여는 원년으로 삼고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조사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오는 10월 취항하는 5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해 오대양과 심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사부호는 항해거리가 1만8000㎞로 기존 조사선 '온누리호'보다 2배쯤 길고 대형 해양탐사장비도 탑재할 수 있다.
극지연구 범위를 넓히고자 기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을 강화한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치고 건조를 추진한다. 제2쇄빙연구선은 2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행할 수 있게 설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