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 유도할 취약업종 선별…채권단 평가에 가이드라인 역할


  • 정부가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에 이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상 산업을 추가로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의 산업경쟁력 분석 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별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각 정부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취약업종 지정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개최를 목표로 실무선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취약업종을 추가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해운, 조선, 건설업의 구조조정 원칙을 구체화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일부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내놨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상황변화를 반영해 필요 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별 분석을 토대로 부채비율이 높거나 만성적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추가 분류해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일부 공급과잉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범정부협의체는 작년 말 2차 회의에서 석유화학 업종 가운데 TPA(테레프탈산), 철강 업종 가운데 합금철(망간합금철)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감축을 위한 설비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은행들은 4~6월 중 대기업을 상대로 평가를 진행해 7월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7~10월에는 중소기업 평가를 거쳐 11월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