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78%에서 국민 96%가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휴게소마다 전기차 충전소국토부, 도로종합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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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도로 모습.ⓒ국토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도로가 태양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총연장 5000㎞를 넘긴 고속도로에는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된다.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된다. 오는 2020년 도로의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75㎞를 구축한다. 전 국토의 78%에서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조성한다. 서울~세종, 제2서해안(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수도권 제2순환,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착공해 혼잡을 개선한다. 전국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251㎞)의 80%를 확장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동홍천~양양, 광주~원주 고속도로와 국도 7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한다.
통일에 대비해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문산~개성, 포천~철원 등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남북 연결 국도의 단절구간 등 접경지역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조사에도 나선다.
일반국도는 4차로 이상 국도의 비율을 65%까지 늘린다. 사고 다발 구간은 선형을 개량해 안전성을 높인다.
아시안 하이웨이(AH) 등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국 경제발전축을 따라 중국횡단열차와 유사하게 연결되는 AH1·5호선 연결방안과 극동러시아를 지나며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유사한 AH6호선, 몽골을 횡단하는 최단루트로 경쟁 철도노선이 없는 AH1·131·32호선 연결이 검토대상이다.
도로 투자도 확대한다.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관리에 국고 37조원쯤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자 유치를 포함하면 72조원 규모다. 나들목(IC) 간격이 먼 구간에 인근 물류·관광시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소규모 IC 설치 등을 확대한다.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과 위험분담형(BTO-rs) 등 새 사업방식을 활용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자적격성조사, 협상, 행정처리 등 민간제안 후 착공까지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로사업에 대한 편익 분석방법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안전 투자 비중도 늘린다.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20년 이상 된 고속도로를 일괄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도로포장은 VI 3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고, 교량은 B등급 이상으로 관리한다. 비탈면도 모두 Ⅲ등급 이상으로 보강한다.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 서비스등급도 개발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졸음쉼터는 내년까지 우선 2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개선 사업에 보험사 사고정보와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고자 상습 침수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병행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내용 접수와 동시에 원클릭으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교통센터와 도로공사를 핫라인으로 연결한다. 특히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조정해 소규모·원격지 터널 사고에 대해서도 30분 이내 초동조치할 수 있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규모 터널에도 연기를 빼내는 제트팬과 격벽분리형 대피로 등을 설치한다. 폐도터널을 방재체험장으로 활용해 대국민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쾌적한 이용을 위한 도로 서비스도 향상한다.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 D등급 이하인 주요 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3899㎞에서 2306㎞로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검지기로 대기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호를 조절하는 체계를 2023년까지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2020년 전면 시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하는 '하이패스 페이'도 도입한다. 2018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자율주행, AI 등 미래도로에 대한 7대 정책방향(트랜스로드)도 담겼다.
먼저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대전 도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구축을 추진한다.
풍력·압전·태양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무선충전 차로 개발에도 나선다.
지하도로와 고층빌딩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축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해 도로 유지관리를 자동화하고, 파손된 포장을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치유형 도로 소재도 개발한다. 소음·분진·진동이 없는 생활친화형 도로를 개발하는 한편 조립식 도로 등 건설신기술도 개발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한 완전 포용도로도 구현한다.
통일시대 한반도 도로망과 유라시아 1일 생활권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