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성장률 전망 내놓나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연구기관과 한국은행이 연이어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2%대 성장률 전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다음달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과 이와 관련된 경제전망 작업을 같이 진행 중이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요인이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7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 여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내수도 침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대 전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내릴지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역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연구기관 및 은행권에서는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이미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월말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으며, LG경제연구원은 종전 수치에서 0.1%P 하향 조정한 2.2%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9월말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2%의 성장률을 내놓았다.

지난달 13일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0.1%P 내린 2.8%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내달 7일로 예정된 경제전망 발표에서 당초 2.7%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성장률 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는게 정부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성격이 강한데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제시한다면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기관마다 내년 전망치를 다르게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경제가 내년 2%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안정에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