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위증 구속영장 청구특SK, 롯데, CJ 등 수사 확대 전망…"기업활동 위축 우려"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 본질에서 벗어나 오히려 대기업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리한 퍼즐 짜맞추기식 수사와 여론몰이에만 집중해 기업경영을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계 안팎에서는 얼어붙은 국내 경제와 중국의 사드보복, 트럼프의 보호무역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닌 상황에서 경영활동 위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감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특검은 삼성의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데 답례로 봤다.

이에 따라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특검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각각 111억원, 45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특혜사면'과 면세점 인허가 지원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는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착화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진실이 규명되기 전부터 특검이 프레임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당장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경제 총수출은 전년 대비 5.9% 감소하며 2년 연속 줄었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의 사드보복 및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의 불황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축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옥죄기식 수사로 경제심리를 위축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기업들을 포함한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