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도 후년까지 내진보강 완료코레일 자회사 분리 등 공공경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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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고속철.ⓒ연합뉴스
오는 2020년까지 서울~부산 고속철도 평균 운행시간이 2시간20분대로 20여분 단축된다.
이르면 6~7월 무정차 서비스가 도입되고, 올해부터 3회 이하로 정차하는 열차운행도 늘어난다.
최소 비용으로 기존 고속선을 개량해 2025년 이내 시속 400㎞ 운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열차의 고속서비스 구현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고속철도 정차 횟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정차횟수가 3회 이하인 열차의 운행횟수가 기존 5%에서 15%로 확대된다.
서울~부산은 1시간50분대 주파가 가능한 무정차 서비스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 이후 서울~광주 구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서울~부산 평균 운행시간을 2시간20분대로 20분쯤 단축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망은 시속 200㎞ 이상 고속화 철도로 구축한다.
시속 400㎞로 운행할 차세대 고속철 상용화를 위해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에도 집중 투자한다. 앞으로 10년간 실행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철도도 시속 200~250㎞로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량한다.
철도 안전과 관련해선 고속철도는 내년, 일반철도는 후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광역철도 스크린도어(안전문)는 올해 안에 100% 설치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차량 정비업과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시설·차량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철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선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성능인증과 부품 표준화를 지원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한다.
차량 정비·리모델링·임대시장 등 철도차량 유지보수시장도 조성해 협소한 철도 내수시장을 개선한다.
철도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도 지원한다.
철도분야 공공경영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일반열차와 화물 등 철도운송 전 부문에 걸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신규 노선 운영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는 공공성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 분리 등의 공공경영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