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 가계대출 차주 대출 정보 전수 조사·미시분석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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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데이터베이스(DB)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2금융까지 DB구축을 넓힐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련 대출, 담보·소득 정보를 정교하게 만들어 차주 단위별 밀착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8개 은행 가계대출 차주의 연소득, 신용등급을 전수조사해 DB를 만들고 은행권 가계부채 미시분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지난해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시작한다.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율규제 전환과 제2금융권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LTV‧DTI의 건전성 규제효과를 분석해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집단대출 부실화 예방을 위해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하고 은행과 비은행을 모두 포괄하는 자영업자 리스크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관련 여신심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