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관광 투자' 촉진… 해양리조트 개발-케이블카 활성화

정부가 전남·경기지역에 대규모 해양리조트를 적극 조성할 수 있게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기관 간 이견과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2조1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해안을 일주하는 광역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다양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에도 기관 간 이견 등으로 발목이 잡힌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해양리조트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투자협약 내용이 밝혀진 전남 여수 경도의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오는 2029년까지 경도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은 개발이 중단된 공공부지를 활용해 호텔·마리나·레저 등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터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계획에 포함된 곳으로, 골프장·콘도 등 1단계 관광단지 조성이 2014년 12월 완료된 이후 사업 자금 부족으로 2단계 개발이 중단됐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지난달 지역 공기업으로부터 개발부지를 사들인 상태다. 2019년 착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올 3분기까지 기반시설과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티패스'를 도입해 리조트 핵심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는 관광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지역 케이블카와 순천지역 순천만정원·생태체험선 등을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A기업이 2022년까지 진도에 3508억원을 투자해 호텔·콘도·마리나 등이 복합된 해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지만, 군사 시설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0층 높이 리조트가 들어서면 사업지 뒤쪽의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가 차단돼 해안감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리조트를 신축하되, A기업이 레이더 송수신탑을 높이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송수신탑 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은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착공이 이뤄질 수 있게 남은 토지수용과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B기업이 1800억원을 투자해 경기 안산시 일대에 추진하는 해양리조트 건설 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기업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안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 우주과학체험 등을 주제로 한 키즈 사이언스센터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관광호텔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해양리조트를 지을 계획이다.

문제는 리조트 조성 부지 인근에 있는 모래 야적장(국유지)이 바다 쪽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모래채취 업체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2021년 12월 이후 해당 모래 야적장을 B기업에 팔기로 했다. B기업과 모래채취 업체가 합의하면 조기 매각도 추진한다.

정부는 C기업이 충북 증평 교육·레저융복합특구에 3000억원을 투자하는 리조트 조성사업도 사업여건을 개선해 적극 추진한다.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있는 사업부지는 최초 특구계획 심의 때 수질 보전을 위해 특구면적의 67%를 원형보전녹지로 지정,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사업구역 내 일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특구에서 빠진 상태다.

중소기업청은 친환경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게 올 상반기 안에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저수지 인근 사업부지 일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수지 인근 하수를 특구 밖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했다.

산림청은 사업구역 중앙의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해 특구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에 케이블카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는 정상부에 설치하려던 계획을 7부 능선으로 낮추되 인접한 상부지역에 전망대와 데크웨이를 설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현행 건설기준대로 쇠밧줄의 굴절각을 15도 이내로 하면 설치 지주가 늘어나 환경을 훼손하는 만큼 굴절각을 확대하는 특별건설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밧줄 지름을 늘리는 등의 조건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공유수면 점용료를 낮춰 사업자 운영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세 지역에서 1550억원쯤의 투자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남해안 광역관광 루트 개발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도 숙박·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용적률·대지건물비율도 최대 20%포인트 완화해 투자를 유도했다.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 충전시설과 휴게시설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전기 1기당 설치비가 30억~40억원이 들고 현재 수요로는 연간 2억원의 운영비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정부는 재정부담 없이 충전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일정 수준의 운영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