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전 판매한 유배당 상품 논란금감원 "연금보험 배당금 산정방식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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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요 생보사가 판매한 연금보험 배당금을 약속한대로 이자를 부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금 산정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쌓아두는데 배당준비금에도 이율이 붙는다.
상품요약서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준다고 기재돼 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더해서 주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시기는 2003년이다.하지만 과거 판매한 연금보험 가운데 일부가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1990년대에 연금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등 6곳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