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20% 요금할인제'도 없어져야 할 악법"

5월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통신분야에 대선공략들을 내놓으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업계는 상한제 폐지 이후 '20% 요금할인제'를 없애는 등의 시장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단 지적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되도 '20% 요금할인제' 할인율 조정이 불가피, 큰 폭의 이통사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으로 제한된 보조금의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20% 요금할인제'는 전적으로 해당 이통사가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이통사 입장에선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원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정책'을 발표하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약속했다.

단통법의 주 골자인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제한한 것으로, 그동안 이통사 곳간만 두둑히 채워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는 문 후보의 이 같은 대선공략에 현실성이 아예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만큼, 5월 9일 대선이후 새 정부 출범 초기 상한제 폐지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10월 이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단통법 이전처럼 '이통사-제조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도 단통법 이전과 같은 큰 폭의 '보조금 경쟁'이 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원금이 지금의 33만원보다는 소폭 오르겠지만 이통사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면 '20% 요금할인제' 할인율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출혈이 큰 지원금을 이통사가 무작정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20%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보조금(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도입돼 2015년 4월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한 후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치 이하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기대치 이하의 '20% 요금할인제'를 아예 없애고,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내놔야 한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인 문 후보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발언에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어차피 9월까지 일몰로 없어질 제도였다"면서 "표를 얻기 위한 1회성 이벤트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상한제 폐지 후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곳간을 더 열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여기에 '20% 요금할인제'의 할인율까지 올라가면 이통사들의 '구두쇠' 행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