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출시 앞두고 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또 다시 논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하 갤S8) 출시를 앞두고 국내서는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규제해 파격적 할인 마케팅은 꿈도 꿀 수 없는 반면, 최근 미국 이동통신사들은 현지서 대거 '공짜 갤S8'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통사들 역시 금일부터 예약 판매에 돌입해 다양한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소비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는 조기대선 정국 속, 새 정권이 들어서면 ICT 주요정책 다루는데 있어 단통법 수정 혹은 폐지가 가장 먼저 선결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통사 US 셀룰러는 최근 30개월 동안 자사 60달러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갤S8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의 재원은 US 셀룰러가 전액 부담했는지 삼성전자가 일부 지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US셀룰러는 갤S8 가격을 674.99달러(약 75만4000원)로 책정하고, 자사 요금제 구매와 동시에 출고가 전액을 지원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미국 이통사인 AT＆T도 '공짜 갤S8'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AT＆T는 월 70달러(약 7만8000원)씩 통신비를 내고 2회선을 개설하는 동시에 월 29.99달러(약 3만3000원)짜리 위성방송에 가입하면 '1＋1' 행사 개념의 갤S8을 2대 제공한다.

이러한 흐름 속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 등 다른 미국 이통사들도 갤S8 할인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출시 전부터 신제품이 공짜로 풀린 미국과 달리, 국내선 갤S8의 국내 출고가가 93만5000원에 책정될 것으로 예측돼 국내 소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단통법 때문에 매번 프리미엄 폰이 출시될 때 마다 '울며 겨자먹기'식 구매가 불가피해 '호갱'이 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이통사들도 금일부터 일제히 예약판매에 돌입하며 다양한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눈에는 결코 차지 않는 모습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를두고 정부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오는 9월 자동 일몰될 것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인지함에도, 단통법 조기 폐지시 법안을 만든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돼 결국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통창구 등을 통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단통법 수정 혹은 폐지가 가장 먼저 선결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남모(30)씨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판"이라며 "단통법이 화려한 약속을 내세우며 첫 발을 내딛었지만 돌이켜 보면 우울한 성적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억압해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키는 대표적 악법"이라면서 "대선 후 꾸려질 새 정권에서 이 같은 악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 역시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규제가 아닌 경쟁이란 대원칙만 지킨다면 어려워질 것이 없다"며 "새 정부는 경쟁을 질식시키면서 소비자 편익을 꾀하겠다는 발상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