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참여자 부실채권 매입, 정상화 후 출자자 이익배분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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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주도권을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넘기고 부실 기업 매각에 속도감을 불어넣기로 했다.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고 적극적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정상화에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은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실기업도 빠르게 신규자금을 확보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자본시장 역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게 된다.
일단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PEF가 부실기업채권을 인수하고 부실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PEF가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한뒤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면 비싼 값에 매각한 뒤 이익을 출자자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다.
기본 구조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구축하고 모펀드는 자펀드에 약정액 50%내 매칭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금융당국은 5년 동안 총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특히, 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모펀드를 4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출범시 유암코와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을 만들게 된다.
자펀드는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이나 업종별로 설정하고 총 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모펀드는 운용과 투자자 모집에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기로 했다. 자펀드 운용사는 출자전환, 지분투자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는 유암코·정책금융기관이 출자자(LP)로 참여, 총 2조5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연기금과 시중은행 등 민간 투자자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특히 민간 투자자들이 LP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 배분시 유암코와 정책금융기관을 후순위로 배치했다. 모펀드 출자분 중 최대 1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보다 후순위로 책정됐다.
- ▲ ⓒ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장점을 연계한 P플랜(Pre-packaged Plan)도 활성화한다.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협의 하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P플랜 운영 목적과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을 업권별로 설명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원활한 P플랜 적용을 위해 오는 하반기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존 채권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방식도 점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산업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신용위험평가 모형 객관성과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새로 포함하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마련한 은행 성과평가체계(KPI) 개선방안 중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서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 현장까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영업점 성과평가 상 불이익은 줄이돼 부실 징후 기업을 미리 발견한 담당자는 포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뒀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 금융기관은 재원 공급에 집중하고,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을 마련했다"며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실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빠르게 이끌고,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