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 안정화조치,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본격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임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관련) 국책은행이 현안 기업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 안정화방안 등 다양한 시장조치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빚은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내달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비수도권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확산과 관련해 개혁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성과연봉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성과주의 본질이 관치 등으로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20개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했으며, 한국감정원과 무역보험공사 등 일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확정했다. 한 금융공공기관은 노조 조합원 가운데 88%(328명)의 지지서명을 노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일반직원의 찬성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성과중심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해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거래소 개편을 통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고, 공모펀드 신뢰회복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BBB~A등급 회사채 시장 회복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편을 통해 건전성규제 개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한다. 상장.공모제도 개편으로 인수인 자율성강화와 상장제도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2~3개월내 금융개혁 추진위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완화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감독당국의 금전·기관제재 강화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으로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