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김상조 내정자에 대한 오해와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성대학교의 김상조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 저격수’ 내지는 ‘진보적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어 대기업 집단 등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소위 진보진영으로 구분되어지는 집단내에서도 김내정자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 내정자를 대학시절부터 30년 넘게 지켜봐왔던 ‘A’교수는 김 내정자에 대해 세간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는 우선 김 내정자는 결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김 내정자의 법에 대한 인식은 첫째로 ‘법을 잘 지키자’이고 둘째로 ‘법에 다소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이며 마지막으로 ‘법에 문제가 많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개정하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짓는 잣대가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김 내정자가 진보주의자로 구분되어 질 뿐 김 내정자는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임을 강조했다.

A교수는 김 내정자의 ‘재벌저격수’라는 별명도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저지른 불법과 편법이 많아 재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재벌을 목표물로 정해 놓고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의 공정위원장 내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집단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불법과 특혜 등 반칙을 일삼았던 세력들일뿐 시장에서 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은 우려할 일이 전혀 없다는 평가이다. 재벌들이 갖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칙하지 않는다면 우려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진보진영의 ‘이랬다저랬다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경제학자가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A교수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을 예로 들며 경제의 저성장기와 고성장기에 대한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상당히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재벌과의 전쟁을 벌인다거나 관료들과 불협화음이 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교수는 김 내정자가 ‘초과이익 공유제’의 취지는 공감을 하겠지만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김 내정자는 시장에서 ‘낙수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인물이지 ‘낙수효과’를 인위적으로 강제할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