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갈등 재점화… 대체지 없이 소각장까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조건으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한 인천시가 곤경에 빠졌다. 대체지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소각장 유치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전처리시설(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 측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예정돼있는 테마파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측에서 제안한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로부터 테마파크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사업을 위해서는 부지면허권을 가진 환경부,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을 약속했던 당시에는 소각장 추가 설치라는 조건이 없었다.

매립 기간 연장과 함께 약속됐던 현재 환경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원활하지 않다. 이관 사업은 관련법과 공사 노조의 반발에 막혀 2년째 진전이 없다. 시는 이관을 위해 환경부 측에 공사법 폐지를 위한 정부 입법발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대체지 확보와 공사이관 없이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이 밝혀지자 매립 영구화를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소각장 설치 시 매립양이 줄어드는 만큼 매립 기간이 늘어나 자칫 매립지가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단체는 시 측이 대체지 확보와 매립종료보다는 시설유치, 재정확보 등 부수적인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대체매립지 확보나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보다 테마파크 사업, 재정확보 등 부수적인 효과에 관심이 큰 것 같다"면서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 매립지 확보 계획과 주민을 위한 대책을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원활한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소각장 이슈의 경우 매립지 영구화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해당 용역은 내년 말 중 결과가 나오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지를 검토한다.

한편 인천시를 포함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초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SL)공사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50%)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