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검단스마트시티 특위 무산… 與 "감사원 감사 먼저"

인천시의회의 검단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다,

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먼저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출석 의원 31명 중 20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애초 시의회 전체 35석 중 절반이 넘는 23석이 새누리당인 만큼 특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날 투표를 기명 투표로 진행하면서 무기명으로 할 경우 특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야당측의 기대는 일찌감치 무너졌다.

재석 의원 31명 중 20명이 반대했으며 기권이 1명, 찬성은 10명에 그쳤다. 인천시의회가 특위 구성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임시회 하루 전날인 6일 반대의견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위 구성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손철운 시의원(새누리당·부평구 3)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시의 불법 행위로 무산된 것이 아니다. 이미 실패한 사업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속해 고집한다면 자칫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시의회의 우선적인 책무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 발표될 검단 스마트시티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감사원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보다는 해당 안건의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특위 구성이 결렬되자 야당은 업무보고, 상임위 차원의 조사 등으로 우회해 책임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보 수집과 조사 권한에서 한계가 점쳐진다.

김진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검단 스마트시티 건의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도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조사도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시에 요구한 자료들도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특위 구성에도 실패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초 야당은 두바이와의 사업 협상 시 투자유치단 대신 유정복 시장의 측근인 경제 특보가 전담한 점, 파주·제주 등 개발 사업 무산 사례를 가진 두바이 측 한국 사업대행사 스마트시티코리아(SCK) 대표 에리카 윤의 사업 참여 경위 등을 살필 계획이었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업무·주거·교육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며 규모는 5조원대였다.

시와 두바이는 2015년 6월 양해각서(MOU), 2016년 1월 합의각서(MOA) 체결 후 토지가격 협상을 완료했지만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와 협약 당사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6년 11월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