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수익 확보 비상에, 투자 위축 우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요금 폐지'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지표인EBITDA 마진율이 전세계 및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이통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사내 유보금이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국내 이통사의 수익성이 해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통신서비스분문의 GDP 기여도가 OECD 회원국 중 2위에 달하는 등 사실상 '통신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대안 마련에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의 평균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율은 전세계 평균이 40.4%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0.3%로 이와 거의 같았다.

그러나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은 36.3%, KT는 33.5%, LG유플러스는 27.4%로 모두 세계·아시아 평균에 미달했다.

우리나라와 5G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이통사들에게도 한참 뒤져 있는 모습이다.

실제 미국(버라이즌 와이얼리스, AT&T, T- 모바일) EBITDA 마진율 평균은 50.9%, 중국(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평균 38.6%, 일본(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평균은 5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통사들의 통신 기술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연관 산업 투자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통신업계의 매출이 수년째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통3사 IR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통사의 연도별 투자비는 2011년 7조3110억원을 기록, 2012년에는 8조2482억원으로 투자비를 소폭 올렸으나, 이후엔 2013년 7조1972억원, 2014년 6조8710억원, 2015년엔 5 조6983억원으로 점차 투자비가 줄고있다.

업계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통신 산업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앞으로 이 같이 수익성이 악화돼 투자가 축소될 경우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해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우리나라 GDP 기여도는 4.36%로 OECD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곧 통신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위기 속 기본료 폐지로 이통 3사가 적자로 전활될 경우 5G 통신망 등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돼 ICT 산업기반의 와해는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을 앞세워 4차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고 추격 중"이라며 "일본도 올해 자율주행차 분야에만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통신요금 인하가 강제되면 경쟁국 이통사와의 투자 여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모바일 벤쳐 등 국내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훼손돼 ICT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