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새로운 시장, '제로레이팅'이 답"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요금 폐지'를 강행하면서이통사와 접점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로레이팅'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요금 폐지를 두고 국정위와 이통사간 평행선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견차이가 큰 기본요금 폐지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로레이팅'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개발업체와 제휴를 통해 소비자 대신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부담이 없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이통사간 비용부담을 협의하며, 인기 콘텐츠의 경우 이통사간 유치 경쟁으로 데이터 비용을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실제 SK텔레콤은 포켓몬고 게임을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전환, 모든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고객들은 게임을 무제한 이용하더라도 데이터요금을 내지 않는다. 포켓몬고 게임은 증강현실 기술과 다양한 그래픽 때문에 월 평균 250mb의 데이터를 소모해 요금으로 따지면 약 6~7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개념 자체적으로만 봤을 땐 기본요금 폐지나 제로레이팅 모두 통신사가 비용부담을 해야해 별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로레이팅은 비용 만큼의 개인정보라든지 별도의 홍보마케팅 효과를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가 얻을 수 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 차원에서의 큰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은 기본요금 폐지 보다는 '제로레이팅'을 기반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통업계 역시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통사 매출이 수년 째 정체된 상황 속에서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망중립성은 지키면서 제로레이팅을 시장 자율에 맡기면 소비자들이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다양항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다양한 마케팅과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도 크게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져 ICT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중심에는 ICT 기업들이 있으며, ICT 기업경제가 곧 시장경제고, 결국은 국가경제가 된다"면서 "국가가 경제성장하려면 ICT 기업의 경제 활력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국정위가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통신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