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등 '3중고' 겪는 車부품업계, 정부·기관에 신중한 결정 호소

자동차부품업계가 판매 부진, 통상임금 소송, 노사 갈등 등의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및 각계 기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9일 오후 3시 이사회를 열고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부품산업계 위기 극복 지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자동차부품산업계는 "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결은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줬다"며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이 하급심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기업들은 법적리스크를 떠안은 채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기아차가 8월중 예정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우발적 채무가 발생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곧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산업계는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 등 현금흐름에 즉시 영향이 불가피해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부품협력업체는 존폐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자동차부품산업계는 "생산, 판매부진 등 국내 완성차 경쟁력 약화가 부품업체 생산 부진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업체 유동성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연착륙 방안이 없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 부품업체와 자동차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계의 생산차질, 인건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국회, 법원이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했다.

이들은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을 대표한다"며 "정부, 국회, 법원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동차부품산업인들은 기술개발, 품질향상에 매진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