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국 환경부 이관 불구 '일자리 정책' 덕분 규모 더 커질 듯
-
- ▲ 국토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부문에서 선봉에 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산하에 공무원 일자리와 직결되는 조직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국을 환경부에 떼줘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핑계로 몸집을 다시 키우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조직 구성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우선 정부가 물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수자원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업무 관련 예산은 1조8108억원으로, 기금을 제외한 국토부 전체 예산 20조1168억원의 9.0%를 차지한다.
올 2월 기준 정원을 보면 본부 수자원국 44명에 홍수통제소 152명이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 명확하진 않지만,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등 수자원 기능도 130여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로·교통분야에서는 조직을 잇달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내년 중순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도 광역교통청 출범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광역교통청은 여러 편제안 중 국토부 외청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규모는 관련 업무가 많고 추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도시의 교통체계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협의해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의 근거가 될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일단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여년 전부터 이들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공무원 증원 등과 맞물려 조직 신설에 속도를 낸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이 국토부는 수자원국을 환경부에 넘겨줘야 해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반대급부의 하나로 조직 신설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광역교통청 신설과 관련해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부조직을 키우고 세금 들어가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수도권 교통 대책은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며 "광역교통청 신설의 필요성은 정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을 키우는 게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05년 서울·인천·경기 등 3개 광역 지자체가 설립한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지만,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지자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새 조직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해당 조직 신설은 예전부터 인력 보강 등의 의견이 제기돼왔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조직 몸집 키우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앞선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부처 조직을 떼줘야 하는 국토부로선 조직 신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