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가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 이자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뉴데일리 DB
    ▲ 기획재정부가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 이자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뉴데일리 DB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 231억원에 육박하는 이자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 결과 기재부는 5년간 정부기금 1조 4,834억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했다.

     

    연도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758억원(기금 34개), 2013년 3,076억원(기금 32개), 2014년 3,194억원(기금 34개), 2015년 3,296억원(기금 37개)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어 2016년에는 2,50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된 기금 수는 38개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이자가 0%라는 것이다. 금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 1.56%였던 것을 고려하면, 기재부는 지난 5년간 약 23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과거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정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