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GKL "公기업 되기 싫다"… 기재부 편입 방침에 투덜

정부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자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0여개 기관의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자 해당기관의 반발이 잇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매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비상임 이사 채용 승인을 받게 된다.

해당 기관은 즉각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불편한 속내다.

A기관 관계자는 "시어머니가 두 명이 생기는 거와 같다"며 "평가도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처럼 평가를 좋게 받기 쉽지 않아 기관이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0여개 ‘기타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해당 기관은 광해관리공단이 최대주주인 강원랜드, 관광공사 자회사인 GKL,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KDN, 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등이다. 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다. 예탁결제원은 현행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제도기획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법상 공기업 지정을 위해선 공운위를 1월 31까지 열게 되어 있다"며  "기타공공기관은 50인 이하 운영기관에 해당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공기업에 분류돼 있지 않아 이번에 입장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웹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기관은 344개이며 이중 221개가 기타 공공긱관으로 분류돼 있다

공공기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 기업성은 낮지만 정부 재정적 지원을 받는 ‘준정부기관’, 대부분 공기업 자회사인 50인 이하의 기타 공공기관 등이다.

이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해마다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공시만 하면 된다.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과 평가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상대적으로 자율 경영이 가능했던 게 기타 기관들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013년과 2014년 경영평가에서 연속으로 A와 B 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불거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은 경영평가를 받는 반면 수은·산은·기은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와 가스공사는 받지만 이들의 자회사인 강원랜드, GKL 등은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 "강원랜드 등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잘알고 있다"며 "공기업화는 매년 검토하던 것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 지정이 되더라도 감사와 비상임 이사의 선임과 경영평가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바뀔게 없는데도 해당 기관들이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