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촉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와 시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긴장한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5일까지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4월 15일(상반기), 10월 15일(하반기)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보고한다. 다만 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려 환율보고서 제출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기록한다.

미국은 해당 내용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두 가지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 두 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는 만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 2015년 최고치인 258억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32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6억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와 북한 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꺼내 들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지만, 만일을 대비해 미국과 소통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한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대미 무역수지 등에 따라 미국 측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협의, 소통을 통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