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상 문제 지적…“잘못된 사례 바로 잡을 것”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환영, 성장성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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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는 케이뱅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비인가 특혜 의혹부터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여당 의원들의 전방위 질타가 연일 쏟아진 것.
이에 본지에서는 ‘케이뱅크 바로잡기’에 나선 국회의원 중 박찬대 의원을 만나 관련 의혹 제기에 나선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24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는 편리함과 신속성을 무기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예비인가 과정이 특혜로 얼룩진 것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크다.
24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은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례가 없던 것도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케이뱅크 문제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은 각자 다르다. BIS비율, 주주간 계약서, 지분 우선주, 운영방식, 증자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케이뱅크가 설립되기 위해 거쳐 온 절차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국회 생각은 어떤가.
▶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결정 할 사안이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 역시 서민들의 금융서비스가 향상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참여하는 기업들이 특혜를 기대하고, 은행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해선 안된다. 은행업은 사회적, 공공성 역할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 이번 사태에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겪었다면 현재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면 케이뱅크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케이뱅크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 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또 문제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은.
▶ 전임 정부 때 사실무근이라던 금융당국 입장이 일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금융감독원도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 특정 조항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케이뱅크 인가 당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주주간 계약서에서 가장 핵심인 동일인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감이다.
향후 추가적인 의혹이 더 밝혀진다면 금융당국이 조금 더 이 문제를 면밀히 따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얼마나 해소될 지 지켜보겠다.
의혹이 해소된다면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