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vs 홈쇼핑' 수수료 갈등 평행선… "근본적 생태계 활성화 방안 필요"

유료방송과 홈쇼핑 사업자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과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일부 방송 송출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홈쇼핑사 CJ온스타일은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사업자 3곳에서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홈쇼핑 측은 송출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유료방송 측은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가입자 수 감소 대비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계약 공정성을 심의하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수시로 열며 조율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케이블TV 중 한 곳이 방송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미 소송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유료방송사는 영세한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홈쇼핑사는 경쟁사 증가와 모바일 커머스 영향력 확대로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료방송과 홈쇼핑 시장 침체는 방송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유료방송은 OTT 이용률 상승에 따라 TV시청 시간 감소와 VOD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마켓과 해외직구 업체의 영향력 확대는 홈쇼핑사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 꼽힌다.

유료방송과 홈쇼핑에 대한 규제도 빠르게 성장하는 OTT와 온라인 마켓 대비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요금과 채널 구성, 허가 등 규제로 사업자 자율성이 저해됐다. 홈쇼핑사들은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규제와 데이터 홈쇼핑의 생방송 금지 등에 묶여있다.

업계에서는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자 분쟁에 대한 정부 중재는 필요하지만, 인위적 개입은 시장 효율성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시청 중 모바일 결제로 이동하는 비율과 매출액을 산정하고, 협상 시 수치를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