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땐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총리 대행까지… 경제 컨트롤타워는 내팽개치란 말인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대통령, 총리 다음 행정부 서열 3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은 물론 총리 권한대행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을 맡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자체도 문제지만 비상 경제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이 대통령, 총리 권한까지 떠안게 될 경우 업무 과부하로 국정이 마비될 뿐더러 '타이밍'이 중요한 경제 정책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거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기 전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즉시 공포 등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는 지를 며칠 더 지켜보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소 시간은 벌어 둔 상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부재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국정 혼란의 책임을 둘러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민주당 내에서도 숨고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최 부총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경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쉽지 않게 된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테고 내수 진작, 환율 안정 등 핵심 경제정책이 지연되거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각종 정치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경제 전반에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영향으로 환율이나 증시 등 각종 지표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국정공백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요소는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정치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에 지지를 보내주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마저 탄핵된다면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어 한국 경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급기야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란 사태를 직면할 수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미국)는 도전적 시기에 한국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불신을 드러낸 미국 정부가 한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권한대행 마저도 국정 전반을 이탈하면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한국 경제 위상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은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제1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당시 행정부 서열 3위인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례가 있다. 당시엔 대통령 하야와 부통령이 이미 사퇴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야당의 폭거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방안으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총원이 16명(공석인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라며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재의요구권 행사 심의 절차 자체를 봉쇄해 자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되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도맡는다면 국무위원을 다 통솔하면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역시 탄핵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요직이 공석이 된다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