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이통사, 돈은 '인터넷기업' 벌어들이는 기형적 구조정부 시장 개입, ICT 황폐화 '가속화'... "4차 혁명 안갯속"

  • 오는 14일 망 중립성 폐기 여부를 결정짓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전체회의를 앞두고, 최근 이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FCC 위원 대다수가 트럼프 정권을 지지하는 여권 공화당 인사라는 점에서 폐기안이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구글 등 일부 IT 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것.

    그러나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을 비롯, 미국 내에선 망 중립성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타고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간 이통사들이 거액을 들여 망을 깔고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미국 정부가 강요하면서 통신사들의 신규 망투자는 감소했고,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 감소 등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한마디로 재주는 '이통사'가 부리고, 돈은 '인터넷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폐단이 지속돼 왔던 것.

    이에따라 한국도 망중립성 원칙을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글로벌 ICT 환경이 변하면 국내서도 이에 합당하는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분야의 경우 망중립은 필요하지만, 거대공룡으로 거듭난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제작자만을 위한 망 중립성 정책은 산업 전체가 괴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가올 5G시대에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규 5G망 투자를 지속 해야하는 상황 속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아마존 등 거대 IC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의 망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 국부 유출도 야기되고 있다.

    올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내년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현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속 망 중립성까지 강화해 나간다면 5세대 통신망 구축은 고사하고 망 황폐화가 가속 될 것이다.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했는데,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동안 이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마치 당연히 권리처럼 망 중립성을 요구·지속한다는 자체가 자본주의 대원칙에 반하는 행위다.

    자본주의 원칙 하에서 돈벌이 사업자 대상 망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다. 어떠한 기술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대원칙만 지켜지면 산업 전체가 윈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