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대출 실적 저조… 한달간 실적 1건에 그쳐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대비해 내놓은 안전망 대출의 실적이 한달여간 1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안전망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단 1명으로 대출액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연 24% 초과 대출자 913명이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해 대환 대출한 것을 감안하면 안전망 대출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햇살론으로 갈아탄 대출자가 316명, 바꿔드림론이 578명이었고, 저축은행의 24% 이하 상품으로 갈아탄 사례가 19명이었다.

안전망 대출은 금융당국이 최고 금리 인하에 발맞춰 전략적으로 내놓은 '대출 갈아타기용'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달 8일 법정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들 중 대출 만기가 임박한 차주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환해주기 위해 출시됐다.

원활한 상품 취급을 위해 출시 전인 지난 1월 28일부터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았고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안전망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대출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망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만기 3개월 이내'라는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안전망 대출 신청자 100여명 중 80% 정도가 만기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망 대출은 타 정책금융 상품에 비해 한도나 금리 경쟁력 등이 떨어지는 것도 실적 저조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망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은 최대 10년 이내에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이다.

이에 비해 바꿔드림론의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연 6.5~10.5%의 금리로 고금리 대출 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대환대출 용도로 자금을 이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한달여동안 대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금리는 8.4%다.

여기에 2금융권이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고객들의 금리를 자발적으로 낮추면서 안전망 대출의 상품 효과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저축은행은 지난 1월26일부터 24% 초과 대출자 중 성실 상환자에 한해 대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지난달 말부터 대부업체들도 같은 조건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아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이 적었고, 다른 정책 금융 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며 "업권들의 금리 자율 인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한달여간 안전망 대출의 저조한 공급실적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상품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부터 안전망 대출 신청시 자격 조건 중 만기 임박 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연 24% 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