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5G 주파수 '100㎒폭' 총량제한… "이통사간 희비 엇갈려"

업계의 예상을 깨고 정부가 3.5㎓의 5G 주파수 폭의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함에 따라, 이통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절충안이 내놓는다고 보았을 때 총량제한을 110㎒로 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100㎒로 정해지며 'KT-LG유플러스'의 입가엔 미소가, SK텔레콤은 침울함이 가득한 모습이다.

업계는 이미 정부가 할당안을 공고한 상황에서 총량제한이 바뀔 수는 없으나, SK텔레콤의 반발이 수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통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발표하고, 3.5㎓ 대역(280㎒폭) 주파수의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파수에 총량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한 이통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까지 '총량제한' 후보군 안에는 100㎒, 110㎒, 120㎒ 3가지가 제시됐었다.    

당초 업계는 정부가 절충안이 내놓는다고 보았을 때 총량제한을 110㎒로 정할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대한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량제한 기준을 120㎒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100㎒를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총량제한을 110㎒로 정할 경우, 이통3사가 각각 '110㎒-90㎒-80㎒' 등 할당비율이 '4:3:3'에 가까운 '이상' 비율이 만들어 질 수 있어서다.

이번 총량제한 100㎒폭 결정에 이통사들간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먼저 KT와 LG유플러스의 얼굴엔 미소가 완연하다. SK텔레콤이 총량제한의 최대치인 '100㎒'를 사들인다는 가정하에, 3사간 '100㎒-100㎒-80㎒' 혹은 '100㎒-90㎒-90㎒'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110㎒로 폭이 정해졌을 경우 3사가 '110㎒-110㎒-60㎒'씩 나눠 갖는 등 60㎒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어, KT와 LG유플러스은 가슴을 쓸어내린 모습이다.

'KT-LG유플러스'는 그동안  "5G는 주파수 10㎒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가 나며,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60㎒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서 뒤떨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더욱이 통신사들이 현재 LTE와 같은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80㎒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양사는 이번 결정에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SK텔레콤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이 가입자 규모가 많은 만큼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한데도 110㎒도 아닌 100㎒로 정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