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영업익 절반 '2조2천억' 손실… 5G 등 투자 어쩌나주주 '배임' 소송 가능성에 국제 신용도 추락 불가피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여당의 압승으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된 현재,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탄력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보편요금제 추진을, 야당은 제로레이팅을 주창해 왔는데, 일각에선 이번 선거 결과로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1년째 표류하던 보편요금제가 추진력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통사들은 자체 손해를 감수하면서 멤버십에 이어 데이터 및 로밍 요금제 개편을 잇따라 진행하는 등 사실상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2일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신 업계는 1년 동안 표류해온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번 선거 결과로 국회서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연대할 경우 야당 도움없이 본 개정안을 국회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가 비싸다'고 지적하는 마당에 '국민의 회초리 심판'을 받은 야당이 보편요금제를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올해 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들이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요금제들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통사들이 요금제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지, 보편요금제가 정책화 되지 않으면 이통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시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손실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5G 등 다른 투자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비교해 보편요금제는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선택약정요금제의 경우 기존 20%에서 25%로 고객 혜택이 확대돼 월 5만원대 요금제 기준 고객의 경우 할인율이 2500원 수준에 그치지만, 보편요금제의 경우 월 4만원 요금제를 2만원 초반대로 이용하자는 것인 만큼 이통사의 손실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올 1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친 상태에서도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행 처사는 5G 투자 위축은 물론 이통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통사는 3만원대 가격으로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했다. 선택약정할인 25% 적용시 월 2만대에 이용이 가능해 보편요금제와 같은 요금제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고객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정부가 요구하는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통신사 주주들의 심기도 점점 불편해지고 있어 이통사들은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다양한 MNO(이동통신) 사업 혁신과 높은 5G 주파수 경매가로 회사의 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통사들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 회사 손해를 방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최근 "한국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자국 이동통신사의 신용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며 특히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무디스의 션 황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과 요금경쟁 확대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상응하는 수준의 마케팅 비용 축소가 없는 한 통신사업자의 수익성과 신용지표에 추가적인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기보다 지금처럼 이통사 스스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게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오히려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이통사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요금제 혜택 등 지원 범위가 줄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강행할 경우 시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도입시 국민들의 거시적 피해가 야기되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눈앞의 요금 인하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점에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통신업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