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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이 멤버십에 이어 데이터 및 로밍 요금제 개편을 잇따라 진행하는 등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 정부와 국회가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기보다 지금처럼 이통사 스스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게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30일 데이터 혜택을 대폭 강화한 LTE 요금제와 해외에서도 국내 통화료를 적용한 로밍 요금제를 내놨다.
이날 KT는 여러 요금제 중 보편요금제와 거의 똑같은, 저가 요금 이용자들을 위한 'LTE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다.
LTE베이직은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통화 및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월 1GB 데이터에 '밀당(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다음달 데이터를 당겨 쓰기)'까지 제공한다. LTE베이직 요금제는 선택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월 2만원대(2만4750원)에 이용 가능하며 패밀리박스, Y데이터박스를 통해 KT 가입자끼리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임을 감안하면, 'LTE베이직 = 보편요금제'의 등식이 성립된다.
또한 KT는 해외에서의 음성통화 요금을 1초당 1.98원을 적용키로 하는 '로밍ON 요금제'를 내놔, 기존 요금 대비 최대 95% 가량이 저렴해졌다. 과거 미국, 중국, 일본에서 현지 및 국내로 통화할 경우 10분에 5500~2만 4000원가량 요금을 부담했다면, 로밍ON 을 통해 10분에 12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요금제에 속도와 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고객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속도제한을 뒀다. 트래픽 과부하를 막고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는 말그대로 이통사들이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적용하는 '3Mbps'의 속도 제한이 없다.
최근엔 이름이 같은 로밍 요금제인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다.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중국·일본·미국 등 37개국에서 하루 1만3200원(VAT포함)으로 모바일 데이터와 테더링(데이터 함께 쓰기)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무제한 테더링(데이터 함께 쓰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고객의 휴대폰 데이터를 가족·친구 등 동행자들과 함께 쓸 수 있어 로밍데이터 요금의 총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KT-LG유플러스'의 요금 경쟁 속 SK텔레콤도 조만간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조만간 경쟁사에 상응하는 요금제와 새로운 로밍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사이판이나 괌 같은 관광지에서는 로밍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처럼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더이상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밀어붙일 명분이 사라졌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점차 동영상, 게임, SNS, 여행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상황 속 이통사들이 이와관련된 혜택 증가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굳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이통사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요금제 혜택 등 지원 범위가 줄어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강행할 경우 시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더이상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 정책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통사들이 법제화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과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만큼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6월 안에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이상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밀어붙일 명분이 사라진 상황 속 국회는 도입시 국민들의 피해가 야기되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