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쏙 빠진 평양공동선언… 농민 "농업 홀대 유감"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농업 교류에 관한 내용은 쏙 빠져 농업계 소외감이 커져가고 있다.

6개 조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문에서 농림업에 관련된 내용은 제2조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언급이 전부다.

농민단체는 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빠진 시점부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측은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방북단 명단에 농업계 인사가 빠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농업 홀대의 방점”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번 회담 수행원으로 방북한 농업계 인사는 김재현 산림청장이 유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UN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아 대북 쌀 지원이 여전히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농업 협력을 논하기엔 무리가 아니었겠나”라고 풀이했다.

반면 수산 분야에선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이 합의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은 공동선언문과 별도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민 안전만 보장된다면 서해공동어로구역은 양국 간 수산 경제 협력의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꽃게 대란’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서해공동어로가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