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시중자금 1000조… 투자활성화 나서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의 중심 여의도를 찾고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단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금투업계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권용원 협회장을 비롯한 증권사 14곳, 자산운용사 10곳의 대표이사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등을 비롯해 금투협 출신인 김병욱 의원도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시중 자금이 1000조가량 있지만 대부분 융자, 담보대출로 쓰이고 실제 투자되는 자금은 적어 원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꾸 내려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앤젤클럽에서는 투자한 기업 12곳 중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도 그런 관행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로 규제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용원 협회장은 정치권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자본시장 관련 규제 개선 및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권 회장은 “지난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과제 중 7개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본시장과 관련된 국무조정실 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관련 규제가 1404개에 달하지만 한 번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적은 없다”며 “실물경제 발전, 국민노후 대비, 혁신 성장을 위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탁했다.

자본시장과 관련 조세제도 개편도 다시 언급됐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조세체계는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우 간소해 투자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투자자의 손익을 감안하거나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 실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되고 이해하기 쉬운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금투업계가 운용중인 연금자산이 3년 후에는 약 35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국내에서만 운용해서는 안 되고 해외 주요 자산 포트폴리오로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진출”이라며 “국가적으로 제조업 수출을 지원했듯 금융투자사와 기관이 협조해 해외진출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금융투자사를 위한 규제개편, 기금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관련법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