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손익 통합과세 본격 논의 개시…업계 기대 증폭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증권거래세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는 등의 투자 관련 세제 개편이 광범위하게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회의에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전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의 세율과 과세방식은 각각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0.3%를 기본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하지만 같은 주식이라도 펀드 등으로 간접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만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시 22%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간접투자시에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차익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돼 최고 세율이 46.2%에 달한다.

여기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돼도 세금이 부과되는 점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금투업계는 이처럼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체계를 통합해 각 투자자별 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후 과세하는 ‘손익 통합과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금투업계는 거래세 폐지 등 세제개편이 올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다림이 길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를 찾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증권사 사장단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21일 이 대표가 권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관련 이슈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실제 권 회장은 올 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세 폐지를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히며 달라진 분위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증권거래세가 최소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쟁점은 인하 폭과 방식이다.

당장 ‘폐지’ 보다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약 0.1~0.15% 정도로 인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가 약 4조원 가량 덜 걷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래세 인하가 당장의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정도로는 사실상 기대만큼의 큰 활성화 효과는 일어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한국증시의 고질병인 단타매매만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방식이 도입될지도 쟁점이다. 현재 대주주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를 강화해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된다면 오히려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거래세가 조정되면 양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개인투자자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 둔화와 증권사의 활발한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로 해외주식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