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개각 바람, '과기부·방통위' 정조준… 이효성 사퇴 이어 유영민 거취 관심 집중

문재인 정부가 8월 초 대대적인 개각을 앞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임에 이어 총선 출마를 앞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교체설이 흘러 나온다.

23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초 8~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개각 대상 부처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포함돼 있고 후임자 검증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성공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1기 일원이라는 점에서 국정 쇄신 차원에서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이 개각을 근거로 '자진 사의'라는 신호탄을 쏘면서 유영민 장관의 향후 거취에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찌감치 유 장관은 내년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개각 1순위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유 장관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며 거취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8월 개각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게 관가 안팎의 해석이다. 설사 개각 인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이 위원장처럼 자진 사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다분하다.

문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2개 부처 모두 수장이 교체될 경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부처 특성상 새로운 수장이 오면 업무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지속 과제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세종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어 정부출연연구소들과 부처들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장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후속대책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활성화 등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주요 정책들도 산적해 있다.

방통위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과 종편 특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사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과 행정소송 판결도 남아있으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의 중요한 열쇠가 될 '유료방송 합산규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현재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수장이 올 경우 해당 논의는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