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 '방송·통신' 이원화 일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17년 8월 제4기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약 2년만이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이 위원장은 구체적 사의 배경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현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 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는 당초 오후 3시로 예정됐지만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공개되면서 앞당겨졌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1기의 일원인 저는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기 방통위 출범 이후 2년 간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방송·통신 정책 콘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특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과 관련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 모두 규제 업무에 속해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또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에는 관련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하나의 업무를 두 부처가 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생겼다"며 "이는 하루빨리 시정돼야하는 잘못된 업무분장으로 유료방속 합산규제 이슈와 같이 일관성과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4기 방통위의 주요 성과로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내외 ICT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한류 방송콘텐츠 품질 제고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4기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갖고 방송·통신 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데 힘써왔다"며 "이런 정책들이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긴 어려웠지만 이제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ICT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와 관련, 오는 25일로 예정된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판결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13일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해 6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그간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