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 언제쯤?… 이효성 '리더십' 흔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표류 중이다. 

특히 '종편 특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 법안으로, 여·야 정치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도 2017년 취임 당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방송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이후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한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국민추천이사를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위원 전원합의로 선임하는 골자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이 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은 계류중이다.

여야 이견탓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EBS 사장 선임에 정치권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통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현행법과 같이 여야 비율만 다를 뿐 여야 정치권력끼리 나눠 먹기식 구성으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의무전송채널로 편성된 종편 4사는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는 종편 의무송출 규정 폐지로 방침을 정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 위원장의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나눠 공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제'도 깜깜무소식이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 살포 논란이 일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상임위원 등과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가 올해 2월 보안접속(https)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도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가능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https 차단 정책 반대 의견'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이 위원장이 업계와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가짜뉴스'를 근거로 방통위가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도 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해당 협의체가 유튜브 등 포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탄압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협의체를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구성원에 중요한 사업자들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