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개선 등 '6대 정책' 제안"연구인력 부족에 주52시간으로 개발 불가능"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 안정화 추진
  •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대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싱크탱크) 6곳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수정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산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목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었지만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대기업·중소기업 싱크탱크 6곳의 관계자들은 당정에 주52시간 제도의 도입 유예와 관련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연구 인력도 부족한데다 주 52시간을 지키면 제품 개발할 시간도 부족한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관련 이야기가 있었지만, 즉답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이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 필요하다"며 "R&D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규모·경영상태·과제수행 경력 등 기존 중점 내용에서 탈피해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의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100대 품목에 대해선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 "예산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간이 왔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야 한다"며 "입법과 규제 부분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부처별로 과제를 뽑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쪽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