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들 너무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다"… 野에도 법안 처리 당부

“일본 수출규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별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여야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며 “국가경제에 장기적인 구조하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경제를 보복수단으로 이용해 기업들이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경제계가 더욱 힘을 모아 하루 빨리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며 “20대 정기국회가 곧 끝나는 만큼 소재·부품 관련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광림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김준동 상근부회장 등이, 재계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등이 자리했다.

대한상의는 간담회 전날 한국당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개선 ▲최저임금 구조개선 등이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지만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부터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벤처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은 P2P 금융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자본금 요건을 낮춰 빅데이터 산업과의 융·복합을 돕는 것이다. 서비스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의 보완도 촉구했다. 2년 만에 최저임금이 29.1% 올라 기업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탈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은 국민 중심의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은 위원회가 마련할 대책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박용만 회장이 20대 국회 들어 14차례 국회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던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업과 보조를 맞춰 조금씩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20대 국회의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규제개혁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이 경제활력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