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사업 축소·철수 고려"

국민들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시기상조라는데 공감하며 사회적 소통을 더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6.4%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23.6%였다.

최근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노조가 원청의 경영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여서 원청기업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산업별로 정쟁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사업경영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입법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민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가 지난 18일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협상권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안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다. 국민의 39.4%는 "원청노조가 원청기업과 단체협상 길부터 열어야한다"에 답했고 14.7%는 "손배청구 동시 처리"를 택했다.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업체제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까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를 우려했다.

중요부품 외주화, 원소속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 신설(21.5%), 별다른 대책 없음(6.7%) 등의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비용이 어렵다(37.4%) ▲원·하청 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었다.

외투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을 우려했다. 외투기업들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한국 내 생산 차질 ▲공공망 안정성 저하(18.0%) ▲국내 경영진과 해외인사 유입 저하(13.2%)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