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소수의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책 여력 남아있어"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에 대한 속도조절은 하겠으나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할 때를 대비해 완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최저치로 낮췄지만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간담회에서 대응 가능한 정도의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하면서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의 전개상황과 국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금리 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재진입했다.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일형, 임지원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므로 다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안에 따라 위원 간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경기 여건 상황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금리 이외의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축소된다면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주요국이 도입했던 공통적 수단을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지만 7월 인하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이 다소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봐도 대부분 기관이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대한 질의에는 "성장률 둔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청와대 평가는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리스크 영향 컸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인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