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자보호 개선방안 현장 청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각 금융협회, 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금융위는 이들과 함께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에는 ▲공모판단 기준 강화 ▲고난도 금투상품 도입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등 판매절차부터 경영진 책임 여부까지 다루고 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해 속도를 내겠단 의도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펀드 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방안과 관련해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각 금융협회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에게 제도 개선방안의 정착을 지원해 줄 것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