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보조금 자제할 것"… 실효성 '의문'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보조금 차단 등을 통해 출혈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지만, 올해에도 5G 점유율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세운 만큼 '보여주기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다음달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 내용은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기간 단일화(출시 전 1주일) ▲사전예약 기간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미공지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 유지 등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집행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원 수준으로 SK텔레콤 3조 700억원, KT 2조 7382억원, LG유플러스 2조 2469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5.5%, 18.4%, 8.7%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에선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되는 점에 비춰 사전예약 기간 동안 판매 수수료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이를 통해 사기 판매, 페이백 미지급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불법보조금이 마케팅 비용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통 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통점 판매에도 악영향이 관측되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다. 각 사가 목표로 내세운 5G 가입자 달성을 위해 불법보조금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암암리에 판매 수수료에 대한 사전 공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208만명, KT 142만명, LG유플러스 116만명이다. SK텔레콤은 올해 600만~700만명의 5G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KT는 전체 가입자의 25~30%, LG유플러스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는 2019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5G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서야 회사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예상한다”며 "이를 위해선 최소 450만~500만명의 5G 가입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점 한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전에도 통신사 간 불법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점에 비출 때 가입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사전예약 기간 기회를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5G 투자 비용을 거두기 위해선 가입자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판매 수수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언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상 사전예약 기간 불법보조금을 활용한 유통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한 만큼 정부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유통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도한 판매 수수료로 인한 시장 과열과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만든 것은 통신 3사"라며 "불법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정책을 폐기하면 그 비용만큼 통신요금의 인하와 단말기 가격이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