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3' 재개 앞둔 공매도…"순기능 VS 손질 필수" 여전히 갑론을박

한시적으로 종료됐던 공매도 제도가 내달 15일 재개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도적 순기능은 인정되지만 그동안의 불공정한 제도 운영에 비춰볼 때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매도 제도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는 공매도 순기능을 역설하면서도 그간 자금과 정보가 풍부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돼왔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경우 순기능인 변동성 축소 등을 투자자들이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머징 마켓 중 외국인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개방된 금융시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매도 시장 접근성에 대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논의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볼 때 분명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면서도 "참여의 평등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으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체 공매도의 25%가 개인투자자다.

공매도 재개 시 현재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 또는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라면서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갖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내년까지 제도를 연장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매도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증시 자금 유출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국계 증권사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지난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 사용한 경우 전략 부재로 인해 한국 시장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들은 투자 제한이 조금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 장기화하면 그런 경향성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가 지속될 경우 MSCI 등 지수 산출 평가에서 국내시장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 상무는 "한국과 같은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된 터키 시장의 경우 국내 정치적 문제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난해 10월부터 공매도는 물론 대차거래까지 금지했다"면서 "이후 MSCI 정기 리뷰에서 프론티어마켓 등으로 한두 단계 강등하려고 한다는 경고가 있었고, 터키에서는 7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코로나로 인해 다급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장기화된다면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는 마켓 구분을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내 한국 비중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